정보보안기사 필기

시험 직전 요약장

판단 기준과 헷갈리는 개념, 대표 예제를 짧게 확인하세요.

이론 목록

개인정보 보관·파기와 정보주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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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개념

권리핵심
열람어떤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
정정잘못되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바로잡음
삭제법정 제한을 고려해 대상 개인정보 삭제 요구
처리정지개인정보 처리의 중단 요구
동의 철회동의에 기초한 처리에 대한 의사를 거둠

본인·적법한 대리인 확인, 대상정보 확인, 법정 제한 검토, 조치와 결과 통지로 이어진다. 다른 사람의 정보가 섞였다면 가림·분리 등을 검토한다. 권리 요구가 있다고 항상 아무 조건 없이 전부 삭제하거나, 반대로 일부 제한 사유만으로 전부 거절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 대상으로 명시한 경우 삭제 요구의 제한을 확인한다. 처리정지와 동의 철회도 다른 법적 의무·근거가 남는지를 구분한다. 광고 동의를 철회했다고 법정 보존 거래기록까지 모두 즉시 삭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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