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직전 요약장

이 단원은 비식별화 기법의 시험 원리와 재식별 위험 평가 순서를 설명한다. 실제 제공·결합의 적법성은 처리 목적, 당사자 관계, 데이터 분야, 이용 환경과 처리 시점의 법령·하위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기술적 비식별화 지표만으로 법적 상태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는다.

가명정보는 추가정보 없이 개인을 알아보기 어렵게 처리한 개인정보이므로 안전조치와 식별 목적 처리 금지 의무가 남는다. 서로 다른 처리자 간 결합이나 외부 반출은 내부 분석과 같은 절차로 보지 않는다.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법이 정한 범위에서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데 사용할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의 가명정보 결합은 지정된 전문기관을 통해 수행하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처리는 금지된다.

시행령상 가명정보와 추가정보는 분리 보관하고 접근권한도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처리 중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면 처리를 중지하고 법이 정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기술적 가명처리만 하고 이러한 관리 조치를 생략하면 안전한 처리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