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분석기사 필기 이론 학습 | 모두의 문제집

개인정보 보호법의 가명정보 특례에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처리를 다룬다. 이러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해서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단계	핵심 질문	대표 통제·산출물
1. 목적·근거 확인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해당하며 적용 근거가 있는가?	목적, 법적 근거, 책임자
2. 최소 범위 설계	어떤 항목과 기간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가?	항목 목록, 보유·처리 기간
3. 가명처리	직접·간접 식별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삭제·대체·일반화 등 처리 결과
4. 위험 검토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남는가?	재식별 위험 검토, 보완 조치
5. 안전조치	추가정보와 접근 권한이 분리되고 처리 기록이 남는가?	권한표, 분리 보관, 처리 기록
6. 제공·결합·반출	제3자 제공이나 기관 간 결합에 별도 요건이 있는가?	제공 항목 검토, 전문기관·반출 승인 절차
7. 종료·파기	목적 달성 또는 기간 만료 후 어떻게 처리하는가?	파기·보존 근거, 종료 점검 기록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의 가명정보 결합은 법에서 정한 전문기관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결합 결과를 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하려면 가명정보 또는 법에서 정한 익명정보 수준으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적용된다.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부 이용, 제3자 제공, 서로 다른 처리자 간 결합, 결합정보 반출을 같은 절차로 보지 않는다.

처리·기법	기능	단독 적용 시 주의점
식별자 삭제·대체	이름·환자번호 같은 직접 식별자를 제거하거나 코드로 바꿈	희귀 속성 조합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충분하지 않다.
일반화·범주화	나이·지역·날짜 등의 정밀도를 낮춤	분석 유용성과 식별 위험의 균형을 확인한다.
데이터 삭제·부분 제거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항목·레코드를 제외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인지 다시 확인한다.
암호화	권한 없는 접근에서 내용을 보호	암호화 자체가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의 법적 정의는 아니다.
추가정보 분리	가명정보와 복원·연결 정보를 분리 관리	접근 권한까지 실질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처리·기법

기능

단독 적용 시 주의점

식별자 삭제·대체

이름·환자번호 같은 직접 식별자를 제거하거나 코드로 바꿈

희귀 속성 조합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충분하지 않다.

일반화·범주화

나이·지역·날짜 등의 정밀도를 낮춤

분석 유용성과 식별 위험의 균형을 확인한다.

데이터 삭제·부분 제거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항목·레코드를 제외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인지 다시 확인한다.

암호화

권한 없는 접근에서 내용을 보호

암호화 자체가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의 법적 정의는 아니다.

추가정보 분리

가명정보와 복원·연결 정보를 분리 관리

접근 권한까지 실질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시험 직전 요약장

개인정보·가명정보의 활용 기준

판단 기준

헷갈리는 개념

내 최근 연습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