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직전 요약장

2026년 9월 13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그 정보 자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및 법에서 정한 가명정보를 포함한다.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필요한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다. 이름이 없어도 계정·영상·위치·거래기록 등이 다른 자료와 연결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 법인 자체의 정보와 사망자만의 정보는 이 정의와 다르지만, 살아 있는 담당자나 유족에 관한 정보를 함께 담으면 별도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