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필기

시험 직전 요약장

판단 기준과 헷갈리는 개념, 대표 예제를 짧게 확인하세요.

이론 목록

사이버 윤리와 디지털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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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

담당자가 고객 문의를 처리하려고 승인된 고객정보를 조회하는 것과, 호기심으로 지인의 정보를 검색하는 것은 다르다. 계정의 기술적 권한이 같아도 업무 필요성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취약점을 발견한 경우에도 과도한 개인정보 반출을 증명의 필수 단계로 삼지 않는다. 승인된 범위에서 필요한 증거만 확보해 정해진 경로로 보고한다. 좋은 의도만으로 무권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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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개념

유형핵심 피해예
유해·불법정보 유통권리 침해 또는 법령상 제한 정보의 확산개인정보 무단 공개,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버 폭력명예·인격·사생활·안전 침해모욕, 협박, 집단 괴롭힘, 신상 유포
사이버 사기기망으로 금전·자격증명 등을 취득피싱, 스미싱, 사칭·거래 사기
저작권 침해허락 없는 복제·배포 등유료 자료·프로그램의 불법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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